Followers

Monday, October 24, 2011

“장애인 성폭행... 무기징역”중형

국회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위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.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일명 도가니법안)을 이 같이 의결했다. ... "장애인 성폭행... 무기징역"중형

No comments:

Post a Comment

Popular Posts